Q1. 요양원 CCTV,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보여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핵심은 "60일 안에 열람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청 시점이 입증되면 시설은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열람 요청 통화를 녹음해 두면 그 시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Q2. 멍이나 상처를 발견했을 때, 시설과의 어떤 대화를 녹음해야 하나요?

시설 측의 최초 설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당일의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같은 상처에 대해 원장·간호사·요양보호사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그 불일치 자체가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

Q3. 시설 직원과의 통화나 면담,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입니다.

보호자가 원장·간호사와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하는 것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입니다. 다만 어르신 방에 녹음기를 두고 직원과 어르신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보호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호자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세요.

Q4. 학대가 의심될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CCTV 보관 기간 60일이라는 시한이 있으므로, 발견 즉시 순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Q5. 어르신이 치매라 직접 진술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학대를 입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객관적 자료의 비중이 커집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CCTV 영상, 사고보고서, 호출벨 기록과 함께 시설 측 설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녹취록이 핵심 정황 증거가 됩니다.

최초에는 "낙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로 바뀌고, CCTV 요청에는 "지워졌다"고 답하는 흐름이 한 녹취록에 담기면, 개별 통화로는 드러나지 않던 은폐 정황이 명확해집니다.

Q6.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방임이나 부실 돌봄이 의심됩니다.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에는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방임,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욕창 방치, 식사·투약 누락, 기저귀 장시간 미교체, 호출에 반복 무응답 등은 방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회 때마다 상태를 기록하고, 시설에 개선을 요구한 통화를 반복적으로 녹음해 두면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통화를 시간순으로 합본한 녹취록이 특히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