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반대 자체가 절차를 막지는 못해도,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면 근로자가 이를 반박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Q2.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제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사적 합의입니다. 회사가 보험료율 인상이나 입찰 불이익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사업장 규모와 재해 유형에 따라 요율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공상으로 합의했더라도 그 자체로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때도 회사가 사고를 인정했던 통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회사가 공단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 "기존 질환이다"라고 진술하면, 근로자는 반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관리자에게 보고한 통화, 병원 동행을 논의한 대화, 공상처리를 권유하던 통화가 남아 있다면 회사가 사고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술이 뒤바뀐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녹취록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Q4. 관리자·동료와의 통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해자 본인이 팀장·안전관리자·인사담당자와 나눈 통화나 면담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실에 녹음기를 두고 자신이 빠진 자리의 회의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해야 합니다.

Q5.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대응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불승인 시 이의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이나 요양을 이유로 해고·전환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귀 후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이나 업무 배제가 이어진다면, 그 경위를 확인하는 통화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재 넣더니 일이 이렇게 됐다"는 식의 발언이 통화에 담기면, 불이익 조치와 산재 신청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통화를 시간순으로 합본하면 흐름이 더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