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계약서 없이 전화로만 발주받고 일을 했습니다.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사업자의 법 위반이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못 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를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발주 당시 통화가 사실상 서면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도급법에는 서면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정리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는 데에도 발주 통화 녹취록이 기준이 됩니다.

Q2. 현장에서 추가 작업을 구두로 지시받았는데, 정산 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하도급법은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장이나 담당자의 전화 한 통으로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업 지시를 받은 직후 "말씀하신 대로 O○ 추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통화로 한 번 더 확인하면, 지시 내용이 더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Q3. 단가를 내려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하도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거나, 명목을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할당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거짓 견적을 보여주며 기만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압박이 서면이 아니라 전화나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단가 못 맞추면 다음 물량은 어렵다"는 식의 발언이 통화에 담기면, 인하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합의였는지 아니면 거래 단절을 내세운 압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4.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금은 늦게라도 주면서 지연이자는 빼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품·인수·용역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통화를 남겨두면 지연 일수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Q5. 원사업자 담당자와의 통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장이나 담당자와 직접 나눈 대면 대화도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빠진 자리의 회의를 녹음기만 두고 기록하는 것은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다투지 않더라도 통화를 녹음해 두면, 나중에 거래가 끝난 뒤 청구할 때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 관련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니 녹음 파일도 같은 기준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다는 점이 하도급 분쟁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