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불을 일률적으로 막는 조항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미용 목적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약관을 점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환불 금액 자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및 치료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남은 횟수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남은 금액은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말, 맞나요?

패키지로 할인받아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하자 이미 받은 시술을 정상가로 계산해 차감하겠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이 타당한지는 계약 당시 그런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담 당시에는 "언제든 남은 금액 돌려드린다"고 해놓고 해지 시점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분쟁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Q3. 부작용이 생겼는데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술 당일에야 설명한 사안에서 환자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용의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설명한 사람이 누구였는가입니다. 상담실장이 효과와 회복 기간만 강조하고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의 대화를 녹음해 두면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항목과 실제로 들은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Q4. 부작용 발생 후 병원이 설명을 회피합니다

시술 전 설명과는 별개로, 사고가 생긴 뒤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사고 내용과 경위, 사후 조치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초기에 "회복 과정일 뿐"이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다가, 시간이 지난 뒤 "체질 문제"나 "관리 소홀"로 설명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을 처음 호소한 시점부터의 통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병원 측 설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 흐름 자체가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중요한 정황 자료가 됩니다.

Q5. 상담실장·원장과의 대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실장과 마주 앉아 나눈 대화, 원장 진료실에서의 설명, 시술 후 항의 통화는 모두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동행해 대신 상담한 경우에도 그 보호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상담 녹음은 10분에서 20분 내외인 경우가 많아 녹취록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고액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결제 전 상담부터 녹음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Q6.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환불 분쟁과 부작용 손해배상은 진행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