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증 비용·절차 총정리 - 법원 제출에 공증이 꼭 필요할까요?

Q1. "녹취록 공증"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같은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어느 쪽을 말하는지에 따라 가야 할 곳과 드는 비용이 전혀 다릅니다.

※ 법원 누리집의 안내에 따르면 사서증서 인증은 의뢰인이 공증인 앞에서 문서에 서명·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것입니다.

Q2. 법원에 낼 때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민사·형사·가사 사건에서 녹취록에 법률상 공증을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규칙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할 때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음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공증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이 다퉈지면 결국 원본 녹음파일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공증 여부보다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지, 녹취록에 작성자·녹음일시·파일명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편집 없이 들리는 그대로 옮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공증사무소에 먼저 갔더니 녹취록부터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며 찾아오시는 고객님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증 비용까지 들여 인증을 받았는데, 정작 담당 변호사님은 "속기사무소 직인이 찍힌 녹취록이면 충분하다"고 하셔서 비용만 이중으로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를 받을 때 제출처가 어디인지, 공증을 따로 요구받으셨는지부터 여쭤보고 필요한 형식에 맞춰 완성본을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Q3. 공증을 받으면 녹취 내용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에 찍힌 서명이나 도장이 작성자 본인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인이 녹음을 직접 들으며 녹취록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편집된 녹음파일로 만든 녹취록은 공증을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녹음파일 자체의 편집 여부가 다퉈지면 감정 절차로 확인하게 됩니다.

Q4. 그래도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증이 도움이 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제출받는 쪽이 공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 제출 기관이나 회사, 상대방이 공증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해외 기관에 제출해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같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 녹취록 작성 시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어 확정일자 등을 받아 두려는 경우

"공증본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형식의 공증(사서증서 인증, 번역 공증 등)을 원하는지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세요. 형식이 맞지 않으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5. 녹취록 공증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증이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먼저 완성한 뒤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녹취록 작성비와 공증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 녹취록 작성 비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6. 공증 없이도 믿을 수 있는 녹취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신뢰를 받는 녹취록에는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 작성자: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고 자격번호와 사무소 직인을 날인
• 기본 정보: 녹음일시, 녹음장소, 녹취파일명, 대화자를 표지에 기재
• 원문 그대로: 요약하거나 다듬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 기록하되,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은 "청취불가"로 표시
• 발화자 구분: 누가 한 말인지 대화 전체에서 일관되게 표시

녹음 중 필요한 구간만 제출하려면 "(전략)", "(중략)", "(후략)"을 표시해 앞뒤를 생략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생략 표시 없이 일부만 옮기면 편집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