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를 써 줄 사람이 없다면, 증인 진술을 녹음해 녹취록으로 내는 방법

증거 준비 실무 · 증인 진술 녹취록

사실확인서를 써 줄 사람이 없다면,
증인 진술을 녹음해 녹취록으로 내는 방법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확인서 쓰기를 꺼릴 때는,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 녹취록으로 만들어 원본 녹음파일과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이 분명하게 오간 녹음일수록 증거로서의 쓸모가 커집니다.

"옆에서 다 봤다"는 사람은 있는데, 막상 서면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 "괜히 엮이기 싫다"며 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 직장 동료, 이웃, 거래처 직원이 대개 그렇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진술 녹음을 어떻게 받아 두고,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 내야 하는지 사무소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게시글 이용 안내

이 글은 녹취록 실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진술 녹음이 사건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재판부가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증거 제출 방식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확인서와 진술 녹취록, 무엇이 다른가

증거로 쓸 만한 진술 녹음을 받는 요령

녹음한다고 말하고 시작하세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진술 녹음은 "이 통화 녹음해도 괜찮으시죠?"라고 묻고 "네"라는 답을 받은 뒤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진술자가 "몰래 녹음당했다"며 말을 바꿀 여지가 줄어듭니다.

누가, 언제, 어떤 관계인지 말로 남기세요

녹음 첫머리에 오늘 날짜, 진술자의 이름, 나와의 관계,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묻고 답하게 하세요. 녹음 증거를 낼 때는 녹음된 사람·녹음한 사람·일시·장소를 밝히게 되어 있어, 녹음 안에 이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대로 뒷받침됩니다.

정답을 불러 주지 말고 열린 질문으로 물으세요

"그때 그 사람이 때렸죠?"가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유도한 흔적이 보이면 녹취록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진술자가 스스로 떠올려 말한 내용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한 번에 끝까지, 편집하지 마세요

중간에 끊었다 다시 녹음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편집 의혹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파일로 녹음하고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필요한 대목만 녹취록으로 만들더라도 앞뒤를 생략했다는 표시를 넣어 드립니다.

사무소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진술 녹음은 묻고 답하는 구조라 녹취록에서 발화자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질문한 사람과 진술한 사람을 분명히 나누고, 머뭇거림·한숨·웃음 같은 소리도 (한숨), (잠시 침묵) 식으로 그대로 적습니다. 이런 흔적이 오히려 "진술자가 직접 떠올리며 말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완성본은 녹음일시·대화자·파일명을 적은 녹취서와 본문으로 구성되고, 속기사 자격번호와 사무소 직인을 날인해 흔히 말하는 "녹취록 공증" 형태로 드립니다. 전자소송이면 날인 PDF로, 종이로 내실 때는 제본한 정본 2부와 원본 녹음파일 CD를 등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사이의 분쟁에서,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던 분이 사실확인서 대신 "말로는 다 해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세 차례에 걸쳐 녹음한 파일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또렷하게 오간 녹음이라 발화자를 나누기 수월했고, 세 건을 각각 날인한 녹취록으로 완성해 드렸습니다. 사실확인서를 받지 못해 고민하시던 분이 "이게 오히려 더 생생하다"며 가져가셨습니다.

— 속기애녹취사무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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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와 진술자를 분명히 나눈 날인 녹취록으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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